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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방지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선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물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올해 6월 기준, 투자(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조7000억원)율이 38%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조6000억원)만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손실의 주 원인으로 산업부는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점과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한 점 등을 꼽았다.

TF는 향후 3개 공사의 81개사업에 대해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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