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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인터넷 포털 규제 대책 나온다.

중기부 본격 출범, 골목상권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도 규제키로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도 시작한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포털의 과도한 광고비 부과,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피해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처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과거 차관급 조직이었던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유일하게 격상한 부처로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게된다.

특히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임후 중기부를 손수 만든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도 참석, 축사를 하며 무한한 애정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이제 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책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규제 ▲대규모 점포 규제 ▲임차상인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많이 몰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똘똘 뭉쳐 '스크럼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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