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쌀로 인도적 차원의 해외 식량원조가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사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약 460억원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 톤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수원국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 원조 이행에 필요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조 실행 단계에서는 국제전문원조기구인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2015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OECD 국가 평균 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식량 원조를 통해 약 460억원이 지원될 경우 지원 비중이 약 1.7% 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20~30만톤의 잉여물량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통해 국내 쌀 수급 관리 개선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약 5만톤을 해외 원조할 경우 1만㏊정도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되어 왔다"며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국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