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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논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선언한 정부가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여개 관계 부처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조업 분야 협상이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품목과 관련해서는 폐기를 선언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고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GDP의 76%를 차지하는 유망 시장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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