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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등 민간위원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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