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등을 논의하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갑을 관계 청산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2019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영상을 실시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4기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해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등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번진 불공정한 갑을 관계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등 인터넷분야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콘텐츠제공업체(CP) 부당 차별 등 역차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토록 규제 집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대해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법 규제 법안을 통해서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규제에 관해서는 "규모가 컸으면 책임도 져야한다"라고 언급했지만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폐지를 추진하는 망중립성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게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분야의 과제 중 하나인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고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며 "중간광고를 확실히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 차단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첨단 기술도 활용한다. 불법영상물의 편집·변형 재유통을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내년에 적용하고, AI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과기정통부와 공동 개발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방송채널(종편)에 대해서는 종편에 주어진 특혜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