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북방경제위원는 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져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 독립연합국가(CIS), 몽골, 중국 등이다.
북방정책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왔지만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져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자주 중단됐다.
이에 북방경제위는 북한의 참여 없이도 다른 나라와 양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둘 방침이다. 또 이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경제위가 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67.6%를 차지하는 등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의 큰 추진방향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북방경제위는 내년 4월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전략도 추진한다.
나인브릿지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북방경제위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