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선물비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