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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발표

문재인 정부가 산업·기업·지역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성장을 추진할 최적의 기회라 판단,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산업혁신을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역략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에는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가전·건설·통신·자동차·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2015년 기준, 34개인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의 경우 그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고 보조금 등의 혜택 확대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산·학융합지구'도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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