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는 금이 가게 됐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논란 관련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인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이어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더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0일 종가기준 5276억원어치)를 추가 매각해야한다.

삼성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SDI에서 추가로 처분할 삼성물산 주식을 인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질 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계열사에서 지분을 인수할 경우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거나 다른 상호 또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 삼성그룹 지배력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 4.61%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39.08%)로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매각 주식이 2.11%에 불과해 당장 지배력이 흔들릴 일은 없다.

하지만 향후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19%)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라도 아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일단 공정위가 추가 지분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때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당사자인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법률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의 개수와 종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10월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과 푸드, 칠성음료 등 4개 상장사의 투자 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회사를 만들었다. 롯데지주회사 출범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50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다. 이후 롯데그룹은 지난달 롯데칠성, 롯데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을 추가 처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는 11개가 됐다.

롯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계는 공정위가 2년 전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 해석을 변경해 행정권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아직 최종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재판 결과를 근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높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바뀌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