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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3.7조 中企 정책자금, '일자리'·'혁신성장'에 집중한다

기업 자율상환제 도입하고, 중도상환 페널티는 없애기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3조7350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이 7년이 안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데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 2.0~3.35%의 낮은 금리로 5~10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창업, 연구개발(R&D), 재도전, 공장 증설,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순이던 정책우선순위를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선정기업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로 3점의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자금은 올해보다 2160억원 늘어난 1조8660억원이 배정됐다.

홍 장관은 "창업자금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기업에 공급하되 미래성장을 책임질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생산현장 고도화 전용자금과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자유롭게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기업 자율상환제도'를 새로 만다는 대신 정책자금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물게되는 '중도상환 페널티'는 없애기로 했다.

홍 장관은 "자율상환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제도다.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고려했다.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매달 일정부분을 갚는다면 상환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약 80~90%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중기부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중도상환 페널티를 없앨 수 있도록 은행권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예산의 60%인 2조2410억원이 이들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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