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애로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영세 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중기부는 3조7350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종학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공식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새로 탄생한 중기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과 이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등 공공구매 시장 개편 ▲지역 수출지원센터 활용해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프로그램 신설 ▲공정위와 협력통한 불공정 행위 해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이 7년이 안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데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 2.0~3.35%의 낮은 금리로 5~10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창업, 연구개발(R&D), 재도전, 공장 증설,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