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1박 2일 끝장토론 결과가 나왔다. 이번 끝장 토론을 통해 그 동안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위치정보를 사전고지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월1회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4차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KT연수원에서 연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4차위가 규제혁신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커톤은 통상 IT업체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 제품을 내놓는 과정을 뜻한다. 해커톤 좌장은 4차위 위원들이 맡았으며, KT 직원들이 토론의 진행을 돕는 역할로 투입됐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제3차 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해커톤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해커톤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업계 등의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개인위치정보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사전고지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비게이션, 택시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 앱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처음 1회 또는 매번 동의하지 않고도 사전 고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비식별조치를 한 위치정보와 사물의 정보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 유출,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응용프로그램도구(API) 정보제공 등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주요 주제였던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정보유출시 책임 소재 문제 또한 앞으로 해결 과제로 남는다.

의료 로봇 등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평가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는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열릴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논의 대상이었던 카풀 등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일부 사업자의 반발로 이번 해커톤에는 제외됐다.

4차위 관계자는 "규제 해커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입장을 얘기하고 차이점을 좁히려고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쉐어링의 경우 토론을 통한 규제 혁신을 기대했던 스타트업계 등에서 택시업계의 불참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기도 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4차위는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