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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개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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