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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헤 국회 소관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우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설비운영과 관련해선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산업위 및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며 "이를 밑그림으로 전력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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