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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후속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후속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그동안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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