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나 감소한 상황이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 아래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003~0.04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