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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우선 목표는 역시 자동차… 한미 FTA 힘겨루기 시작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한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협상에서 본격적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과 관련, 각각의 관심과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협상인 만큼 각자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보호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상대방 의중 파악에 집중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개정을 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유명희 수석대표가 협상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개정 요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단은 차분하게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협상이 시작됐으니 잘 끌고 나가자는 분위기로 임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NAFTA 재협상의 경우 오는 23~28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양자 협상이며 전면 개정이 아니라 더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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