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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KT 필수설비에 5G 구축 위한 대가 주는 건 당연"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혁신'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이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의 교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공동주최로 매년 열린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과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통신 3사 수장 중에서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 2018' 일정으로 불참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교육부와의 '한국형 나노디그리(가칭)' 사업협력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혁신의 프론티어로서 분야 간의 벽을 허물고 '희망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계철 ICT 대연합회장은 "정보방송통신과 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겨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약 6400명의 과학기술계 인사·일반국민의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반영돼 선정된 '2017 10대 과학기술 뉴스' 영상 상영 후 올해 과학기술계를 조망하는 '2018 세대 간 대화'가 진행됐다. 대화에는 유영민 장관을 비롯한 10대에서 60대까지의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6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느꼈으며, 융합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세계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행사가 오는 26일 열리는 2018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두 부처에서 방송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단체장들은 두 행사에 모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위 공직자가 참가하기 때문에 행사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날 유영민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G 설비구축 과정에서 KT의 필수설비 활용에 적정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신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광케이블·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시설을 가리킨다. KT는 국내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시 등 법령에 따라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일부 개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대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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