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감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