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한국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이대로 놔두면 대기업이 무너진다.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 잘못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를 겸한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맺음말을 하며 전한 말이다.

홍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중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다.

그러다보니 이날 1시간 반 가깝게 이어진 신년간담회도 상당시간 최저임금 이야기로 채워졌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은 근본적으로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1조원 이상의 사회보험 지원 등 5조원 가량을 서민경제에 쏟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추세가 바뀔 것이란 기대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가보니 여러 문제가 있더라. 190만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을)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30명이 넘으면 이 역시 자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책을 내놓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가 들어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공감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도록)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회사들에 대한 규제대책도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포털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상권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의 9%에서 5%로 낮췄고,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경우도 상생협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월 말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고,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돈도 추가로 전통시장에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중기부는 현재 벤처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캐피탈(VC) 제도 개선 방안,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현장에 가는 게 즐겁다. 힘도 나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안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기꺼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 분 한 분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