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 관계사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산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 즉 3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로, 오는 6월 27일 자동 일몰(폐지)된다.

◆시장경제냐, 공공성이냐…업계, "KT 독과점 우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점화된 것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가능성에 힘을 실은 셈이다.

합산규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변수에 따라 M&A 강도나 시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는 KT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점유율은 30.34%로 상한선까지 2.85%만 남아있다. 합산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도 M&A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역 폐지는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SO 지역채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현해 방송시장의 경쟁이 저하된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 측은 독점 사업자가 나오면 현재 네이버가 강력한 콘텐츠 통제력을 지니고 있듯이 독점 사업자가 추구하는 채널정책과 성향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업체(PP)와 콘텐츠만 생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도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현실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방송시장 독식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방송의 다양성 확보가 도전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로 인한 시장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려면 법안 일몰 이전에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 혹은 완화될 경우 KT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위성방송만 규제를 받지 않는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보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 물꼬 터야 하는데…'갈라파고스 규제' 지적도

그러나 현재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반(反)산업 규제라는 입장도 팽팽하다. 미디어 산업이 유료방송 내 규제 상황 변화, 플랫폼 불균형 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KT 측에서는 이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한다. 해외의 경우 사전 가입자 시장 점유율 규제 사례가 없고,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다양성 침해 방지 발생 시에는 사후규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 여론 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 사업 특성, 유료방송 경쟁제한, 혁신동력 상실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예정대로 일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권가 역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시 통신 3사 모두 유료방송 M&A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IPTV가 M&A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면 협상력 강화에 따른 콘텐츠 구매비용 절감,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 등 규모의 경제 효과로 손익에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M&A를 추진하는 일부 대형 케이블사의 속내도 내심 다르다. 합산규제가 유지되면 통신사와 케이블사간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해 이처럼 팽팽한 찬반 의견으로 나뉘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운영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