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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8347개사를 대상으로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건설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임금체불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사회적 책임(가점 2점)'분야 평가 시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과 함께 합산돼 가점이 부여된다.

2018년도 세부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를 보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해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에 34%가 하락(156개사→103개사)했지만 올해는 다시 24%가 상승(103개사→128개사)했다.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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