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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문일답]이주열 "韓 대외건전성 양호…평창올림픽이 성장률 높일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 등을 언급하며 "더 증폭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했다. 추경이 확정되어도 지금의 금리 정상화 기조는 유지되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의 지속을 뒷받침 할수 있는 완화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펴나갈 계획이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이나,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정책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내 세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 경로를 저희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 중 대표적인 게 위원들의 점도표다. 점도표를 보면 3회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상횟수 또는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지며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종전보다는 점차 높아진건 사실이다.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미국의 고용, 물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미 금리인상도 포함하지만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고 종합 판단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먼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걸 감안하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초과 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를 특히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달 한은 조사국에서 전망을 내놓을때 올 1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안팎 높일 것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안다. 그 이후 다시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 측 얘기를 들어보니 전망할 때 파악하지 못한 대회운영경비 9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히 계측할 수 없지만 추가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한은이 감안했던 평창 올림픽 효과가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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