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공유경제 시대'…中 쑥쑥 크고, 韓 규제에 제자리

3일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동이용 가능 차량 제공 서비스 '나눔카'가 도로의 한 켠에 주차돼 있다. /구서윤 기자



#장희경(26)씨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한강의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때 자전거를 타곤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전거가 없다.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하는 '따릉이'를 이용한다.

#신 모(29)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가끔 여자친구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준다.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그에게는 본인 소유의 차가 없다.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를 이용한다.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시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큰 운송업체지만 단 한 대의 차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와 세계 최대의 숙박 서비스 업체지만 단 한 채의 호텔도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떠올려보면 공유경제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다.

현재 공유경제는 집, 자동차, 장난감 등의 재화를 넘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서울 곳곳을 걷다 보면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쉽게 눈에 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의 모습. /구서윤 기자



3일 시청역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던 조원영(28)씨는 "막상 자전거를 사두면 잘 안 타게 될 것 같다. 굳이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설립된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는 지난달 차량 450대를 증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쏘카는 간단한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 한대를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니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차량 구매율을 낮춰 환경오염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확산은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3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시장의 13개 데카콘에도 공유경제 분야의 기업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 이상인 초거대 스타트업을 말한다.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디디추싱,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사무실공유업체인 위워크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반의 업체들이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이 202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약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공유경제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일례로 작년 8월 카풀 서비스업체 티티카카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심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미니 버스에 태워주는 콜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방향을 돌렸다.

세계적 기업인 에어비앤비와 우버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4차산업혁명위워회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규제 제도혁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공유경제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가 진출하는 관련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15년째 택시 운전을 해온 최모(55)씨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누가 택시를 타려고 하겠냐"며 차량공유서비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모(24)씨는 "내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고 싶지 않다. 아직은 타인에게 빌린 물품을 내 것처럼 소중히 써야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무조건 막기보다는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절실해 보인다.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대호 교수는 "공유경제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새로운 공유경제서비스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면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유경제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규제들이 달라붙어 있어 창업자가 그걸 풀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서 공유경제시장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맞춰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도 완화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