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물공사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TF는 지난 5일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 부실사업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TF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200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억4000만 달러는 총 투자액의 41% 수준이다.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과 조직·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 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TF는 평가했다.

TF 관계자는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며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후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실태와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TF의 결과가 발표되자 광물공사 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부실책임이 공사와 공사직원들만의 책임이라는 무분별한 비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MB 정부와 정권 수뇌부, 당시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 그리고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한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전임 경영진의 책임자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도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