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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지난해 1월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한 후 올해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정식서명이 열리게 됐다.

우리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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