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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8 신(新) 주총시대] <中>전자투표, 섀도보팅 대안될까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완화할 대안으로 '전자투표제'가 꼽히고 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8년차에 접어든 전자투표는 여전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모양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탁원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 전자투표가 주총 10일 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오는 16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223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 채택률은 13% 남짓한 셈이다. 섀도보팅제가 폐지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이지만 상장사의 전자투표 채택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2% 행사율'…올해도?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예탁원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전자투표 도입을 논의한다. 전자투표 도입을 결정한 상장사는 주총 3주 전까지 예탁원에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하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주주들은 주총일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간 국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의 99%가 3월에 주총을 개회하고, 개최지는 서울·경기(71%), 영남(16%), 충청(10%) 등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어 주주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섀도보팅 폐지가 결정되면서 전자투표 활성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행사주식수 기준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율은 2.2%에 불과했다. 더욱이 2015년, 2016년 1% 남짓했던 행사율이 2%로 소폭 오른 것은 일몰을 앞두고 섀도보팅을 활용하려는 상장사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한 영향이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더 미진하다. 행사주식수 기준 0.10% 수준이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행사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통결의를 위해 필요한 25%의 지분 확보가 용이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겐 개인주주의 참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은 A 증권사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20%를 넘는다.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보통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

또 기업들이 전자투표보다 '서면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총 92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권 확보수단으로 노력할 대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라는 응답이 66.6%(59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투표를 사용하겠다는 답은 18.5%(166개사)에 불과했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이나 예측과 반대되는 투표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반해 위임장권유는 회사가 권유자가 되어 주주들의 의결권의 행사를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자투표 문화 확산돼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총일 분산과 더불어 전자투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금융당국과 예탁원이 전자투표 홍보에 나서는 이유다.

지난 해 12월,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완성한 예탁원은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주주 3만1000여명에게 총 2억원 상당의 상품도 내걸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크다.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게는 1년 간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30% 감경해 준다.

SK, 한화, CJ 등 국내 주요 그룹사는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전자투표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들의 의식 개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재철 예탁원 전자투표팀장은 "전자투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미국, 에스토니아 등은 주주구성이나 주총 문화 등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면서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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