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요국과 공조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선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앞으로 열릴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