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2021년까지 7~8% 수준으로 안정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특단의 대책은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한마디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과제를 크게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분했다.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보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전액을 면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평균 초임이 2500만원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통비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목돈 마련 제도도 강화됐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대기업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앞으로 세금이 감면되고 수시증원, 명예퇴직 활성화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정부는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3조1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또 올해 2000명 수준인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 규모를 2021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지역·모델 확대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정부는 군 전역 장병 중 약 1/4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군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을 지원하고 전역 후에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도 강화된다.

후학습 희망 청년은 '주경야독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응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혁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