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두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과 광해공단이 지원하는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광물공사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을 광해공단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과 통합해 광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통합기관 설립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별도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합기관의 재무상태, 재정여건,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고려해 부채상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자산 정리의 경우에는 추가 손실 위험 차단을 위해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해외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하고 자산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이 같은 체제개편을 통해 새로 설립될 한국광업공단의 기능은 해외자원개발과 금속광물비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존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속광물비축 기능은 조달청-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두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과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단체, 지역 의회 등이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이 참석해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선 지역경제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광물공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해놓고 왜 광해공단에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광물공사 노조도 앞서 성명을 통해 "공사에게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한 지난 정권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혁신T/F의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