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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일 취임 김기식 금감원장...금융권 기대와 우려 공존



2일 취임하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52·사진)에 대해 금융권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특보였던 만큼 현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 부문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혁 성향이 강한 만큼 금융권의 낡은 관행과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신임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저승사자', '저격수'로 불렸다.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었던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과도 'KB사태'로 부딪힌 바 있다. 이제는 최 위원장이 위에, 김 신임 원장이 그 아래에 있는 구도다. '금융검찰' 수장으로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기업 구조조정 속도 낼 듯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신임 원장이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나타난 그의 견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구조조정 원칙이다.

3월에 기고한 '부실기업은 모두 살려야 하는가'란 칼럼에서 "웬만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를 탓하며 정책적 자금지원을 하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정관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이런 발언은 성동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내고 STX조선에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부과한 정부의 최근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맥이 닿는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경한 원칙론이다.

김 원장은 다른 칼럼에선 한국GM과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 이슈에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없다. 속된 말로 누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손수건 돌리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희망이 없는 기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 최고금리 추가인하 예상

김 원장은 지난 2016 5월 19대 국회의원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의 이자율 인하 등을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은 10%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2월 연 24.0%로 인하됐고, 추가로 인하될 예정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이는 새 정부 들어 적극 반영됐다.

그는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들의 지나친 마케팅 활동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낡은 관행은 개혁에 나서겠지만 일부 업권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렉'의 금융감독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가 또 떨어질 경우 일부 서민금융 공급이 끊기고 이는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 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재벌계열 금융사 견제 나설 듯

김 원장은 재벌개혁 이슈에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경제검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면, '금융검찰'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리고 정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각편대를 구축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오랜 관치와 함께, 재벌과 은행 중심 금융산업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 계열 2금융 회사에는 "계열사가 몰아주는 자금의 운용 수수료만으로도 수익이 보장된다. 속된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재벌계 금융투자·신용카드·보험사 관련한 이 같은 인식은 최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역시 재벌을 상대로 금융당국 견제가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게자는 "김 신임 원장이 시민단체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한 만큼 금융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며 "하지만 급격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업계의 피로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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