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산업과 해운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선산업 고용인력을 12만명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조선사간 경쟁 구도 및 사업 재편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 제고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선 대형 3사의 경우 시장여건 및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주인찾기를 검토하고 성동조선 회생절차 및 STX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조선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LNG연관선박 중심의 선제적 시장창출에 나서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 국내 발주 선박에 대한 수주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자율운항 기자재, 시스템 개발로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개발 및 제작을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운재건 계획은 크게 향후 3년간 국적선사에 선박 200척의 발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신조(新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공공부문 및 전략화물 운송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 및 국적선사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정부가 예상한 컨테이너 발주 수요에는 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12척과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이 포함됐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100만TEU급' 글로벌 10위권 원양 선사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안정적인 해상운송 화물 확보를 위해 국내 화주들이 국적 선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해운 기업의 43.5%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차입이나 회사채발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통해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 하는 방식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활용,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 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령 개정, 공사 설립, 관계부처 협의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