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의 79%가 中企…예대율 규제로 자금난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이 대출공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줄어들게 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는 은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한은은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데, 이때 한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함으로써 은행과의 거래를 청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 은행은 지급준비율 충족을 위해 예금채무를 줄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에 공급한 기존의 대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은행 대출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규제로 인해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잔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인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기 때문. 또 대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2001년 1월 이후 누적 650조원을 상회하지만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잔액은 대기업의 7%에 불과하다.

그는 "대기업은 은행의 대출공급이 줄어들더라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대출 감소분을 대체하기가 용이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은행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리인상 본격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