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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보류…"의견 첨예하게 갈렸다"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포함된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외경./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아산 온양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이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총 14명의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 임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위원들간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하지만 쟁점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위원들 역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삼성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이번주 다시 진행한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열린 첫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판결을 유보한 바 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보고서 공개 시점인 19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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