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로 재산 및 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사회 저명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의 1조3072억원 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등과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 공조체계 참여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로 각국 정상과 정치인,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