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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반대 목소리

최근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방침을 내린 가운데 양 공사 구성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통합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향후 양 기관의 통합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은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결정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물자원공사노조 조합원과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산하 회원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등 공공노동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건실했던 광물자원공사를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한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방희 광물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집회에서 "정부는 지금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부역자 등 공사를 사기업으로 전락시킨 공사 부실의 주범들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에 항의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연이어 산업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맞아 지금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들이 개인 입신양명 추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2008년 부채비율 90%미만의 건실한 공기업을 2017년 완전자본잠식, 올해 말에는 유관기관과 통폐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한자원개발과 4차산업을 위한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 관계자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훗날 우리나라가 북한 자원확보와 4차산업 희유금속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 관계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광물자원공사 구성원들이 공사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진다는 이유로 양 기관의 무조건적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랜드 유보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즉, 강원랜드 배당금의 폐광지역 진흥·지역개발사업 투입,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더는 순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폐광지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게 지역 시민단체 들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태백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폐광지역은 3자 공동운명체이고 폐광지역의 목숨"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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