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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뇌물 논란에도 롯데홈쇼핑 재승인…역대 최저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등 논란에도 3년간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2021년 5월 27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후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공저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뒀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서 668.73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은 점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 전 수석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현구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이달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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