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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4개월 단 운영될 준비단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내정하고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 경주시청 등 관련기관·단체 및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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