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다수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로레이팅이란,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출시된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 '포켓몬 고'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혜택 관점과 사업자간 경쟁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87.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대~30대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5.8%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간 경쟁을 고려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 수준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포털 등 ICT 시장의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사업자간 이익 위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 편익 제고 관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이며,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