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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 어떤 사업에 쓰이나?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는 추경예산의 절반 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추경예산의 41%를 받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 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 3256억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이중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하면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자금 1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800억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704억원의 대부분인 3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4103억원으로 17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 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487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노동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환경조성 1010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 8억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 7월 말까지 추경예산 3조8317억원 중 2조6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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