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폐기) 전에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도입돼 3년을 일몰을 조건으로 마련돼 법개정이 없을 경우 내달 27일 자동 폐지된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SO와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1 규제가 존치되는 반면 위성방송은 규제 자체가 사라져 규제 공백이 생긴다"며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방송 채널(PP)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협회는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게 돼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퇴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