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단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지난해까지 2250건이 적발돼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됐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