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해 폭염과 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은 원전정지 감소 등의 공급능력 확대로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계 최대전력 수요는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의 공급능력은 1억71만kW로써 예비력은 1241만kW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68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요감축요청(DR)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뒷받침을 위해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DR을 실시하고, DR 요청시에도 하루 전에예고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노타이 등 복장 간소화,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 준수(비전기식 냉방 26℃, 전기식 냉방 28℃), 불필요한 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학교,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아동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가전매장 등과 협력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연중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심의 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질 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