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인 ▲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TBT 통보문 발행추이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그리고 2017년 2585건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국표원은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최근 기업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