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에 평균 50여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선탑재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9·LG G7씽큐·애플 아이폰X)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LG전자의 'G7씽큐'가 65개로 가장 많은 앱이 선탑재 됐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이 56.7개, 애플의 '아이폰X'가 32개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에서 12개로, 구글은 11개에서 0개, 애플은 31개에서 12개로 줄였으나 LG전자는 18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구글의 삭제불가 앱 '0개'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있다. 구글은 선탑재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중지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하고,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며 "선탑재 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