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부터 정책 이슈까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기업·정부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

◆5G 장비, 中 기업 화웨이 여전히 '고민 중'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5G 장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순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3사를 5G 장비 공급자로 이미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월에는 구축에 나서야 한다.

KT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5G 장비 공급 업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꼽힌다. 화웨이는 5G 장비 가격과 기술 면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도 인정하는 기업이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과 보안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화웨이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미국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5G 장비 선정에서 제외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걸림돌이다.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동통신사의 특성 상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KT의 경우 SK텔레콤의 화웨이 장비 공급자 제외 결정 이후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와 달리 이미 롱텀에볼루션(LTE)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기존 LTE망 구축 당시 도입한 장비를 연동할 수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5G 장비 외에도 국내 이동통신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완전 배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부정적 이슈뿐 아니라 보안 이슈가 실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트래픽 폭증 시대, 페북·유튜브 등 해외 기업 '역차별' 바로 잡나

5G가 상용화될 경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과 관련된 망 중립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때문에 상용화 이전에 정부에서 망 중립성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제공업체(IPS)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은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게 내는 등 역차별 이슈가 얽혀있다. 그러나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에는 이러한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라는 역차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트래픽 발생량으로 따지면 사실상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해외 IT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튜브는 캐시서버를 두고 망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고화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8일 열린 5G 이동통신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망중립 원칙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5G 시대로 가면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5G와 조화를 이룰 솔루션을 내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