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이 약 16만여 명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구속은 단 1632명에 그쳤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2015년 4.1%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총 13만90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4802명이 여성이었으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