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차등방안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총리는 이날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기재부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