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0.3%에 불과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4%로 OECD 39개국 중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573만명 중 0.3%인 1만7998명에 그쳤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2년 2만 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만7998명으로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0.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